방통위, 제16차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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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0:3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3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29일(금)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된 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허가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6.25. 시행)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이 감축(200P⟶150P)된 바, 신청 사업자는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제16차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