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생활 활성화’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적극 추진
김 총리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안건 보고에 앞서 조석준 기상청장은 ‘12년 여름 기상전망 및 폭염대책‘을 발표하고,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 때이른 여름 더위와 7월 후반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수도권 유관기관과 1:1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방재청·한국전력 등과 융합 행정을 통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
<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정·상업·교통·공공 등 비산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4%(‘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녹색생활 습관 정착이 필요함.
에너지 절약과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시설투자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산업 부문에 비해 단기간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감축수단임.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12.6 기준, 270만좌 발급) 혜택 확대.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 확대(‘12년말까지 업체수 71→100개 이상, 제품수 747→850개 이상)
- 기존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에서 에너지고효율 제품, 유기농산물 등으로 확대
* 비인증 제품이라도 내복·자전거, 중고폰 구입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또한 그린카드 활용 대상 확대 및 프로모션을 강화 할 예정으로,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 적립 혜택 강화, 주민이용 횟수가 많은 체육관·복지시설 등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지자체문화시설 등 250개 시설에 5~50% 할인 또는 무료 추진
- ‘녹색제품 전용 인터넷 쇼핑몰(가칭)’ 구축·운영(‘12. 하반기)
- 아울러 주기적으로 유통사·카드사가 참여하는 ‘녹색제품 활성화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녹색소비 확산(6·11·12월)을 도모
그린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추진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 확대(‘12년말까지 3,800→2만매장이상)
- ‘12년말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중형 유통매장, ‘13년 소형·지방마트 등으로 확대(3만4천여개)
신용카드 Paperless(종이영수증 미출력)를 통한 환경기금 조성
- 카드결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영수증 절약비용*을 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녹색소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 카드결재 승인건당 발생하는 수수료·종이영수증 비용으로 약 5.7원 상당
범 부처 녹색제품군 통합 정보 제공으로 녹색제품 인지도 제고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녹색제품정보망* 확대·운영(‘12.10~) 및 에너지 효율비교사이트(효율바다) 상호 링크
* 기존의 공공기관용 녹색제품정보시스템(greenproduct.go.kr)을 보강하여 다양한 친환경제도를 하나의 통합 녹색제품군으로 관리 및 앱 개발(’12.10)
녹색제품 유통망 확충
지정된 녹색매장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및 경유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친환경녹색매장에 대해서 일부 감면 추진(‘13년)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확대를 위한 녹색제품 보급 및 녹색구매 바우처 제도 추진
에너지 고효율 및 절수설비 등 녹색제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녹색구매 바우처제도* 도입·추진(‘13년 시범사업)
* 녹색구매 바우처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일정 한도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직접 보조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기업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바우처를 발행하여 본격 추진
* (사례) 복지시설 태양광설치 시설 부담금 지원(삼성전기, E-Solar사업), 친환경자재 11개사 공동으로 취약계층 리모델링사업(’12년 35건 시행)
일상 속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단기간(6~8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개인 실천 방안 제공
- 일반가정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서비스 추진(‘12년 5만 가구 목표로 하절기 집중 전개)
하절기 오피스 에너지 절약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 행사 개최
- 녹색생산·소비를 위해 유통사와 함께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2012 녹색소비 페스티벌* 개최(’12.6.1~14, 14일간)
-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12.10.30~11.2, 코엑스)를 통한 녹색소비생활 문화 확산 유도(초·중·고 참여확대, 교과부 협조)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제품 K-컨슈머리포트 발간(반기 1회) 및 그린워싱(과장허위정보) 사례 제공
정부-민간 협력, 녹색생활실천 교육 및 에코스쿨 확산
<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 >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를 개편할 계획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기존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이외에 ‘에너지관련기자재’도 추가하여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도 효율관리 제도를 개편
* 에너지관련기자재 :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국가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치고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 (예시 : 절전SW,열차단 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또한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급을 촉진할 계획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기로 함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현행) 4개 전자제품(TV·냉장고·에어콘·세탁기)에 대해 단일세율(5%) 적용
전력저장장치, 최대전력관리장치 등 전력이용 효율향상과 전력수요관리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
상용화가 진전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해 건물용 고효율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 (‘12년 하반기)
* ESS는 쓰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전력저수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력낭비 방지, 전력예비율 확보, 전력효율 제고에 기여
- ’13년부터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ESS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7월중에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
전력피크 억제 및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최대전력관리장치를 고효율인증 대상으로 추가(‘12년 하반기) 하며, ’13년 이후에는 공공건물,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등에 대해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시 시스템에어컨(EHP) 등 냉난방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하여 전력피크 관리가 용이
아울러 전력 다소비 제품의 효율관리 강화*, LED 조명 교체 지원(‘12년 478억원), 고효율 인버터 설비보조금 지원(’12년 30억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최근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 가전제품 효율기준 강화, 편의점 등의 냉장진열대(showcase)를 효율등급 표시대상으로 지정, 데이타센터 서버의 효율관리기준 도입 등 (’12.하반기)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선정 결과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체험·홍보전 개최 계획을 발표함
에너지위너상의 대상은 LG전자의 “Green Smart Store 에너지절감시스템*”이 차지
* Green Smart Store 에너지절감시스템: 공조(에어콘), 냉장실외기를 1개로 통합한 일체형으로 냉장 쇼케이스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 실제 이 시스템을 적용한 22평형 편의점의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이 28% 절감 (동 시스템 투자비는 약 1,000만원이며,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2.5년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에너지위너상 수상제품을 포함하여 6.26일 부터 7.15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고효율에너지 제품·기기의 체험·전시회”를 개최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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