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대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한 대표는 강연에서 북한이 체제유지도 못하고 북한주민들의 생활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곤경에 처해 부담은 결국 남한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는 이상 김정일 위원장은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강연 말미에 가진 일문일답에서 민주당의 분당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시 일화들을 소개했다.
◎ 한화갑 대표
북핵을 둘러싼 4강의 의도는 서로 다르다. 북핵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의 의도도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게 된 경위에는 북한을 빼면 이슬람국가들과 ‘종교전쟁’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북한을 끼워넣기 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잠재적국으로 중국을 가상하고 있는데 클린턴 임기말 MD를 포기했다가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다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겨냥하기 곤란해 북핵을 끌고 들어왔으며 중국은 미국이 MD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벌기용으로 북핵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우경화로 가는데 북핵을 이용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부시 취임 후 북한이 94년 제네바합의를 깬 채 핵개발을 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안보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맞서면서 문제가 악화됐다.
이 와중에 미국은 북이 악의 축이므로 단독회담은 절대 안되며 다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며 6자회담 틀을 제기했다. 미일중러가 모두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며 결국 6자회담에서 극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로 봐서는 6자회담 틀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작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6자회담을 성공시키면 노무현대통령의 공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6자회담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다. 정동영장관과 김정일 위원장 만남이 있었고 장관급회담이 있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장관급회담 후에 미국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이 결국 핵문제만을 갖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마약문제나 위조지폐문제 등을 갖고 지속적으로 북을 압박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김정일 체제의 교체가 최종목표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유지도 못하고 북한주민의 생존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곤경에 처해 부담은 결국 남한 몫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빨리 북한주민을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이런 이유에서이다.
우리로서는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모든 여건을 활용해야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친미니 반미니 하고 가를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용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이 우리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해보자, 그런데 핵문제가 걸림돌이 되니 우리도 돕겠다며 북한을 설득하고 세계를 설득해야 하는데 현정부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는 유산을 물려줬는데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혜를 모아 국민을 끌고 가지도 못한 채 대립과 반목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북핵이 해결되고 난 후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6자회담을 발전시켜 영구평화를 보장하는 동북아집단안보체제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한대표와 노무현대통령이 결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달라.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후보단일화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선거대책위원장직 때문에 나왔다.대선전에 호남지역에 갔더니 동서화합을 위해 노무현을 후보로 만들었는데 정몽준이 나오면 안되니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립에 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노후보 주변사람들이 한화갑은 정몽준 편이며 동지가 아니다고 말하고 다녔다.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나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때 노무현후보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차별화정책을 쓸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만일 후보단일화가 될 경우 호남에서 밀어줄텐데 꼭 호남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을 필요가 있느냐며 나는 부적격이라고 거절했다. 결국 분당이 됐고 나는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으며 노무현대통령 측근들은 한화갑을 살려놓고는 나중에 호남표를 못가져온다고 이야기하는 등 주적이 된 셈이다.
그러나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전라도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을 보고 내가 전라도 사람의 모범이 돼야겠다고 결심한 후 김대중대통령 직계로 정치를 시작해 평생 당과 계보를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만 새로 나타나면 보따리를 싸들고 이리저리 갈 수는 없다.
나는 후배들에게 우리 정치에도 한화갑 같이 지조 있는 선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족하고, 주류속에서 후계자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 정치인데 이제 민주당 지키면서 소수됐으니 다수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대구=김정현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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