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전환 요구담은 보고서 숨겨온 교과부를 규탄한다
정부 정책에 불리한 내용의 보고서라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책 연구 보고서를 감추는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모든 교육정보를 공시하는 교과부의 기존 입장과도 반하는 이중적 태도로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지역민의 감소추세를 가속하고 결국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감추면서까지 학교통폐합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기사에 인용된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 보고서는 “통폐합 정책의 주요한 정책 목표가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 통폐합 정책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전남 지역 정밀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 1곳이 문을 닫을 때마다 시 또는 군 단위 지역에서 초·중·고에 다닐 만한 연령대의 청소년은 79~130명 줄고, 학부모 인구도 111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아이들은 학교를 옮긴 뒤 아침에 잠을 충분히 잘 수 없고(41.6%), 방과후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렵다(35.7%)고 답했다. 길이 험해서 사고 위험을 염려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2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통학차량 운행 시간 때문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참여와 교우관계에 제약이 가해지고, 악천후로 통학차량 결행시 결석,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은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서 통폐합을 결정할 때 경제적 효과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작은 학교 관련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농산어촌학교살리기대책위가 그동안 제기 했던 우려들이 이미 정부 정책연구 보고서에 세세히 언급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며 학교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행태는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과 비판은 무의미 하다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일 뿐이다.
경비절감의 효과도 없고,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학업장애를 비롯한 교육과 복지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어떤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접 답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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