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대한 교육단체 입장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발달 검사에서 정신위험 관리군 학생이 전체 학생의 30%~40%인 200~300만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해마다 2백명이 넘는 꽃다운 학생들이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과 학교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다. 가계소득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로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사교육시장을 맴도는 대학생들로 넘쳐나는 등 대학교육 마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 대다수를 고통스럽게 하는 교육을 방치할 수는 없다.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온 것은 지난 4년 간 경쟁만능주의와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이다. 폐지되었던 전국 일제고사를 도입하여 학교별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학교평가 및 교원성과급평가에 재정적으로 차등지원을 한 결과 학교는 시험지옥이 되었고, 문제풀이 수업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학생의 잠재능력과 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은 실종되어버렸다. 또한 고교다양화 300 플랜 정책은 전체 고교의 23.6%에 이르는 학교에 입시선발 특혜, 재정지원 특혜, 입시위주교육 특혜, 교육시설 특혜를 줌으로써 일반학교는 슬럼화되어 버렸다. 경제와 효율성의 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 및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침해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입시 및 대학평가권한도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자율화하고,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대학교육 및 사립학교의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가 국민의 학습권, 교육권을 좌지우지하는 관료지배의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이를 개혁하는 데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교육혁신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19대 국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경쟁논리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며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편에서 치유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정책 폐기와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5세 이하 유아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 · 고교무상의무교육추진 · 반값등록금 등 급별 교육복지정책, 고교서열화 폐지 및 고교체제 혁신 ·국공립대 확대와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의 설치 등 고등학교와 대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일제고사 폐지 등 경쟁 위주 교육을 극복하려는 공약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활동과 교육관료행정의 개혁이 중요하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운동단체는, 민주통합당이 교육계와 국민께 약속한 교육관련 정책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개혁성과 전문성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위원을 구성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국민께 약속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학교 개혁, 고교체제 혁신 등을 책임있게 추진해야 하며 그래야만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다.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출신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위원들이 전문성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낼 때 기꺼이 우리 교육운동단체는 연대의 손을 잡을 것이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철저히 비판하고 감시할 것이다. 그 시금석이 교과위원장과 위원 구성이다.
총제적 위기를 넘어 미래사회를 위한 집권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19대 국회는 국민이 염원하는 올바른 교육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12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경쟁 만능주의 ·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개혁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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