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우리는 왜 총파업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나”
한국노총은 현 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 김태환열사 살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배상 ▲ 오만과 독선으로 노정관계를 파탄 낸 김대환 노동부장관 및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의 해임 ▲ 비정규 보호입법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 레미콘 노조 임단협체결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이 이루어질 것과 이를 위한 범 정권차원의 해결노력을 촉구해왔다.
한국노총은 노정간 극한의 대립을 피하고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정말 무던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현재 노사정 중 ‘노사정관계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통한 사회적 교섭’을 가장 원하는 곳도, 이를 위해 지난 수개월동안 인내하며 동분서주해온 단체가 한국노총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태환열사가 살해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을 넘어 “노동부와는 무관한 일, 현장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위법적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다.
한국노총이 김태환열사 살해사건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는 동안 노동부와와 충주시는 무엇을 하였는가.
6월 17일 열린우리당 김영주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교섭팀을 꾸리기로 합의했으나 결국 충주시의 무성의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여야 정당의 환노위 간사가 현장조사를 나온 자리에서 ‘6월 30일까지 사태해결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충주시장, 노동부 대전청장, 충주경찰서장 등까지 서명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6월 30일에 악덕 기업주는 일방적으로 잠적해버렸다. 현재까지도 한국노총은 교섭이 재개되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주의 파렴치한 도주행각과 이를 방조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노동부, 충주시, 경찰의 무책임과 무성의에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지난 한달가까이 충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집회를 개최했지만 단 한차례의 폭력사태도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 했으며, 충주 현지의 교섭팀은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협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도주로 인해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정관계 파탄과 한국노총 7·7총파업의 전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총연맹차원의 총파업에 대해 노동부는 연일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비난만 퍼부었을 뿐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스처나 노력도 한 것이 없다. 이게 현재 노동부의 한심한 작태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인내를 보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투쟁을 통한 정면 돌파만이 있을 뿐이다.
2005년 7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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