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외고 입시부정 의혹에 대하여”
2010년 개교한 강원외고는 겉으로는 사립학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준공립이랄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전창범 양구군수이고, 부군수, 군의원, 군도시개발과장, 군생태환경산림과장, 현교장, 전직 교사 2명이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강원외고가 지난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중학교 내신성적은 영어만 반영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어기고 국어·수학 성적까지 반영했다는 의혹으로 강원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원외고는 면접점수 산출에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 체험 활동, 독서 활동의 내용은 무시하고 오직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더구나 위법한 선발절차에 의해 당락이 뒤바뀐 학생이 받았을 상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인데 이 책임은 강원외고가 져야 할 것이다.
강원외고의 입시부정 의혹은 일부 특목고가 출신 중학교를 등급화 하여 면접점수에 반영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세간의 의혹도 소문만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강원도교육청과 교과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여 일벌백계 할 일이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이나 검찰까지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강원외고에 대해 감사원은 2011년 3월에 기초자치단체인 양구군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예산을 출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 지적이 있자 양구군은 2021년부터 강원외고를 민영화하는 학교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립학교로 전환하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도교육청과 양구군의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분명히 공립인 학교를 사설로 전환하겠다는 현 재단의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오히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외고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시에 들어설 외고의 국제고 전환 논란이나, 오세훈 시장 시절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지원 등도 성적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지역의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지자체의 욕심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학교서열화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 기숙형 공립고 등 지자체들까지 가세한 소위 우수한 학생 유치를 통한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만 키우고 있다.
사실 강원외고의 입시부정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국가 교육정책이 보통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특권학교를 위한 편의제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인 것이다.
차제에 교과부는 고교서열화정책을 폐지하고 특수목적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영재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선발과정의 위법이 발생하면 사립학교의 경우 임원승인취소를 비롯한 강력한 행·재정적 재제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관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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