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생활전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생활전파산업이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소출력의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무선랜, 무선 헤드셋, 교통카드 등 생활전파기기 시장은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힘입어 인증건수가 매년 15%씩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생활전파산업은 앞으로 무선충전, 암진단 의료기기, 스마트자동차와 같이 타산업과의 융합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15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전파관련 국내기업은 전체 기업의 97%가 중소기업이며 고용자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비율도 40.2%에 이르고 있어 자금난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개발 보다는 단순 조립·생산에 치중하는 비중이 높아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방통위는 ⓛ 수요자 중심의 전파정책 수립 ②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생활전파기업 역량 강화 ③ 생활전파산업 미래 성장기반 조성 ④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전파인력 양성 등 4대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첫째, 방통위는 생활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파정책을 수립하여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간 국내 생활전파기기용 주파수 분배폭은(13.8㎓)은 美·日의 40~65% 수준에 불과하고, 신규 주파수 분배까지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이 부족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비면허 주파수 분배 3개년 계획’을 올해 9월까지 수립하고 비면허 주파수 폭을 ’15년까지 20.7㎓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한 정책이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종합 안내시스템을 ’13년까지 마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전파 현장 자문단’도 ’1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생활전파산업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생활전파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생활전파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78%의 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단순 조립·판매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생활전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13년부터 기업운영 멘토링, 투자설명회, 특허획득 지원 등을 신규로 실시하고, 시제품 개발 지원을 금년(1.2억원) 대비 6배 이상 확대(7.5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전파분야의 최신 기술동향과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거래선 발굴에 효과적인 해외 유명 B2B 사이트(Alibaba, Globalsources 등)와 SNS 사이트(Linkedin 등) 활용을 위해 ’13년부터 영문 블로그와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생활전파 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라 생활전파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미래를 대비한 생활전파기기 관련 R&D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의료·에너지전송·미래통신·보안 등 4대 미래 유망분야의 R&D 지원 비중을 현재 2%에서 ’15년까지 5%로 확대하고,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전파의료기기(’12년), TV 유휴대역(’13년)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들이 갖추기 어려웠던 고가의 제품개발용 시험 인프라를 전파진흥협회 등에 확대·구축(’13년)하고, 인프라의 종류, 소재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산업체가 필요한 지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전파인력을 양성한다. 생활전파 기업은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와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방통위는 우선 교육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5개의 특성화고교에 전파공학과를 신설(’14년)하고 전파장학금을 지원(200명)할 예정이다. 또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인증한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후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을 ’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국내 483개 특성화고 중 전파공학과 보유 학교는 전무하고, 4년제 대학 중 전파공학과 단독 보유대학은 198개 대학 중 8개에 불과
아울러 전파관련 구직자와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13년부터 전파 실무교육을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인재개발교육원에 신설·운영하고, 대학과 기업이 연구실을 공유하여 기업의 상품개발과 대학의 연구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산·학 MOU 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기본계획의 마련을 토대로 소출력 무선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증가를 통해 고용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건전한 경제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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