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013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발표에 대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대학입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미봉책일지라도 대학입시의 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교대협 발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성 평가 강화에 대해
인성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을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다. 인성은 직접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봉사 및 체험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의 정도를 가지고 판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다.
또한 책임감, 성실실, 준법성 등 제시된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고, 학교 현장에서의 학칙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자치 법규에 의해 스스로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연후에 시행해야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성교육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의무 수료과정으로 인성관련 영역을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작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후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의 조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대교협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전반적인 수시모집 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첫째, 수능 최저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수시모집은 개성 있고 다양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더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전과목 성적도 우수해야 한다는 기준이 더해질 이유가 없다.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될수록 입시를 위한 학생들의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둘째, 논술 전형을 정상화해야 한다
현재 논술 전형은 제대로 된 논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드물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본고사형 논술 형태로 된 것이 많아 학교 수업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는 결국 고액의 논술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다.
논술 전형의 일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과의 지식을 묻는 형태의 논술전형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사고력과 종합력을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과 수준으로 논술전형의 틀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적성검사 전형을 정상화해야 한다.
개별 학생이 가진 능력과 관심에 따라 판별이 이루어져야 할 적성 검사가 국·영·수 문제풀이 식으로 되어 있다면 적성 검사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므로 폐지하거나 보완 시행해야 한다.
넷째, 또한 수시모집에 응시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럴 경우 전형료는 전액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시모집 응시현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응시자를 통해 전형료를 갈취하는 대학의 행태를 제한하는 일이며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다섯째, 수시모집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짧게 진행해야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수시모집으로 선발되는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3학년 2학기 초에 대학입학이 결정된 학생들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학교 교육의 파행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시모집 요강 몇 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 체제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
학창 시절에 기본 지식과 더불어 인성교육, 문화예술체육 소양 교육, 다양한 특기적성을 길러야 하며, 그에 따라 대학에서 다양한 전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공교육 정상화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입시체제가 마련된다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교육적 불평등도 해소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어 범국민적 합의하에 교육백년지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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