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정부, ‘대입제도 관련 교육 확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교총 입장
또한 입시정책 실패 책임을 대학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알량한 행·재정적 제재를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마저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교육철학 부재와 교육정책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통제와 규제위주의 교육정책 국가독점주의에 불과하다.
2008학년도 입시안의 기본골격은 학생부 성적과 수능등급 위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여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왜 통합논술 강화를 입시계획으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이다.
학교 간 현실적으로 학력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를 동일한 잣대로 반영할 수 없고, 수능9등급제는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 측이 고육지책으로 통합 교과형 논술 반영 확대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일이 발생될 것은 당초 정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을 발표할 때 충분히 예상되었고 문제점 또한 지적된 일이다.
이에 한국교총과 대학 측을 비롯한 많은 국민 여론이 대학입시의 대학 자율화를 주장하며, 이른 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현재의 수능9등급제 하에서도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당시 수능9등급제를 더 완화하여 5등급제를 주장한 바 있는 열린우리당과 일부 교육단체가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대학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다.
오늘 날의 입시와 관련한 문제발생과 갈등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입시정책 실패이다. 특히 교육논리 보다 정치 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대학입시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부의 왜곡된 여론에 휘둘린 탓이다. 이념적 편향성과 코드 맞추기 식으로 특정 교육단체의 주장에 계속 휘둘려서 이번과 같이 평등성에만 치우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탈락한 수많은 응시자들이 “내신도 1등급, 수능도 1등급인데 왜 내가 불합격되어야만 하느냐”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 번 당정협의는 이러한 문제 발생에 대한 뒤처리도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학 측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말로만 대학경쟁력 강화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학생 선발권은 대학자율에 맡겨야한다. 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여 교육정책을 독점하려는 발상은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성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3불 정책 법제화가 아닌 3불 정책 재검토로 정책적인 자세 전환을 해야 한다. 특히 이 번 당정협의는 결과적으로 소모적 논쟁 확산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인 만큼 대학의 입시기본계획 재검토 요구나 행·재정 제재, 3불 정책 법제화 운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말로만 고교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밝힌 것처럼 “통합 교과형 논술이 불러올 문제가 결국 학교현장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가르칠 논술 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인식 자체가 학교교육 불신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입시계획 발표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의 입시제도 틀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박에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 여당을 비롯한 교육주체들도 어떻게 하면 대학의 자율성 속에서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냉정한 가운데 문제점 보완과 대안위주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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