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관련 민주당 논평
열린당이 당초 개혁적 인사라고 추겨 세워 추천했지만 막상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말 열린당이 추천한 인사인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린당의 최대 개혁입법 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편이었다.
그동안 열린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만들기 위해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 아쉽다.
열린당은 조 재판관 선출안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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