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클린스토어 협약서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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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08:37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하지 않겠다고 클린스토어 협약서를 체결한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서 이행 실태를 2012. 6.26.부터 29일까지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클린스토어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최근 2년간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 업체가 향후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단속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해 판매점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줄이고 조사단속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점검할 대상 업체는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 328개 업체와 인천 부평지하상가 등 23개 업체로 서울전파관리소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하지 않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업체이다.

점검기간 동안 확인할 사항은 현재 판매중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 적합성평가 여부 ▲ 적합성평가 표장 부착 여부 ▲ 휴·폐업 상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있거나 휴·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클린스토어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기기에 대해서도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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