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건 제1호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가결하여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다.
둘째,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과 관련한 안건 제2호 내지 제7호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은 동 위원회가 ‘11. 5월, ’12. 2월 각각 심의·의결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건 제2호 내지 제7호를 모두 부결한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범사업 신청지역 중 월출산을 제외한 지리산·설악산에 대한 삭도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하여 환경성·공익성·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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