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대통령의 초법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정치·경제·안보·교육 등 국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내용이 진지하고 깊이가 있으며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의 고뇌가 엿보이기보다는 가벼운듯한 발언에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야당을 탓하고 언론을 탓하며 내 탓보다는 네 탓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북문제나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상반된 논리를 주장하여 도리어 혼란스러웠으며, 대학 입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서울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도 ‘쓸 것 다 쓰겠다’고 한 것도 시장논리라기보다는 오기로 잡아보겠다는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속내를 내보였으나 대통령의 표현대로 진정성이 결여되고 뜬금없이 권력구조문제를 제기한 방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이 놀라웠다.
대통령의 권력이란 헌법이 보장한 고유권한이며, 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지, 대통령 개인의 권력인 양 어디에 나누어 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오늘 언론과의 대담이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한층 깊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7일(목)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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