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소개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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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1:3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7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나성현 연구위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과 통신시장현황 및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기준(안)’은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12.26에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12년에는 이에 따른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2. 2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업계(통신사업자, 포털사, 제조사, 종합유선방송사 등), 소비자단체 등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총 26명)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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