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DMZ 일원, 국내 5번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DMZ(435㎢)와 법정보호지역(습지, 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등 426㎢) 중심의 핵심지역(861㎢), 민통선 위주의 완충지역(693㎢),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중 민통선 인접 생활권인 전이지역(1,425㎢) 등 총 2,979㎢다. 이는 국내에 기 등재된 4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총 면적(2,042㎢) 보다 937㎢나 큰 규모이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개념)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역
▶ (지정효과) ①생태계 가치의 국제적 인정, ②농수산 특산물 가치 향상, 생태관광,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모
▶ (지정현황) 114개국 580개소(’11년)
- 외국 : 미국 옐로스톤, 독일 뢴(舊 동·서독 접경지역)
- 우리나라 : 4개, 2,042㎢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 북한 : 3개, 2,587㎢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DMZ 일원은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60년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 1953년 7월 정전 이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전쟁의 폐허에서 사향노루, 산양, 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해 2,700여종의 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탈바꿈하였다.
DMZ 일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 ’12.12월까지 DMZ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지역협의체 구성전략 수립
첫째, 핵심지역 생태계를 철저히 보호한다.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라 핵심지역이 체계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등 완충·전이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자연환경보전법’개정 추진중)
넷째,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 국방부, 문화재청, 산림청, 경기도와 강원도, 파주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국제조정이사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지난 4월 열린 제18차 국제자문위원회(전문가 검토기구)에서는 국제조정이사회에 ‘지정 권고’한 바도 있다.
이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10년 이상 끌어온 국가적 염원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우리 정부에서는 ’98년부터‘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통일 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규정하는 등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또한 ‘08년부터 자연생태계 조사,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북한측과는 ‘01년, ’04년, ‘06년 등 여러 차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남북공동 지정 논의가 있었으나, 북측 거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남북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측이 먼저 추진하는 것이 DMZ 생태계보전에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9월 남측 DMZ 일원을 우선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생물권보전지역지정 이후에도 안보를 위해 수행하는 DMZ와 인근의 군사작전행위 등은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어 안보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DMZ의 생태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DMZ 일원의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서 남·북간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연정책과
황상연 사무관
02-2110-6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