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노위의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 결정 규탄성명
이번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사측은 교섭과 관련 사용자단체 대표단조차 꾸리지 않고 공인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기만책으로 일관하다 노조가 파업돌입 시한으로 삼았던 8일 불과 며칠 전에야 부랴부랴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임하는 시늉을 했다.
중노위가 사측의 기만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추궁없이 또다시 직권중재회부로 일방적인 사측 편을 들어 산별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면 한국노총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사태는 노동계의 노동위원회 탈퇴 및 해체 투쟁 등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또한 중노위가 또다시 꺼내든 직권중재라는 최악의 카드는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대표적 구시대의 잔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병원 사용자측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사측은 해마다 산별노조를 부정하고 임단협을 해태함으로써 의료대란을 불러오기 전에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된 안을 들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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