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관련, 정부 여당 - 서울대 논쟁’에 대한 교총 입장
특히 일부 대학이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기본계획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본고사로 단정하고 대학 측을 비이성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그릇된 정치인들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무슨 전쟁이라도 하듯 그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다.
한국교총은 이 번 논란은 교육평등론자들과 정치인들이 주연하고 교육부가 들러리를 선 한편의 코미디라고 본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일부 절대적 교육평등 집착론자들과 이 나라 교육정책 결정 인사들의 지나친 편향성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해석한다.
서울대 입시 기본계획안 발표 후 교육의 평등성에 집착하는 일부 교원노조 및 학부모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자 교육혁신위원회가 ‘서울대 입시안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 한다’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7월 4일 대통령이 서울대 입시안이 ‘가장 나쁜 뉴스’라고 하자 여당과 정부가 부산을 떨기 시작하면서 당정협의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서울대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부가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중심을 잃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오늘의 문제 발생을 예고하여 지난해 구성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도 단 한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열고 그 동안 전혀 가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시제도와 관련해 어차피 논란이 된 만큼 정치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3불 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 시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입시안을 치켜세우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관료들 조차 서울대 입시안은 본고사로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한지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 평등성과 수월성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본고사’니 아니니 하면서 실체도 없는 논쟁으로 학생,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은 대학 자율성 보장 없이는 대학경쟁력도 국가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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