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연정 굿판’을 집어치워라
집권당의 당의장이 국민의 뜻은 살피지 않고 대통령의 잘못된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이른바 연정과 관련된 말은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데다 논리도 맞지 않고 국정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첫째, 이른바 연정과 선거제도 논의는 별개의 사안일 뿐 아니라 선거제도는 지금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각 정파간 협상을 통해 논의할 문제이다.
둘째, 야당에 총리지명권을 준다느니 내각제 수준의 권력이양 운운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직분을 망각한 초헌법적 발상이다. 대통령책임제 헌법 하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말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셋째, 지역구도 해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 역시 연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히 영남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등 지역문제 해소에 노력해온 민주당을 깨고 지역정당으로 매도한 노 대통령과 열린당은 지역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정략적인 연정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노 대통령과 열린당은 연정 운운하는 말 자체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연정 굿판’을 집어치워야 한다. 그 대신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 일자리 만들기, 부동산투기 잡기, 안보태세 확립에 올인해야 한다. 이런 일이라면 어느 야당이 반대하겠는가?
2005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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