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유청년연대성명, “지역구도 타파하는 선거구제로 개혁하라”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둔 직전에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여,야간 선거구제 협상이 있었고 당시 당리당략에 의해 집권여당 DJP 연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야당은 기존 소선거구제만 고수하는 극한 대립과 함께 정치개혁시민연대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중재하기는 커녕 3~ 6인 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총선 낙선운동을 통해 집권여당을 편드는 실로 한심한 작태였다.
이번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제안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과 관련하여 우리 국회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하여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지난 2000년과 마찬가지로 집권여당과 정치적 공조가 유력한 민노,민주당과의 연정에 유리한 중대선거구제로 기정 사실화 하여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구 협상 결렬시 정치적 약자인 제1야당 한나라당을 영남 지역당으로 몰고가려는 정략적인 의도는 없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지역감정 해소를 통한 동서화합은 온 국민의 염원이자 바램이고 이를 위한 정치 개혁은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한 지역분할 구도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가적 중대사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대립만 반복된다면 이는 온 국민의 희망과 민의를 짓밟는 일이 될것이다.우리는 국회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정치 개혁을 위해 당리 당략을 버리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청년연대는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한 정당비례 투표제를 추가하는 방식의 독일식에 가까운 새로운 선거구제를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새선거구제의 핵심 내용은 1인 2표제에 지역구를 인구 25~ 50만명을 기준으로 130개 정도로 줄이고, 먼저 소선거구제로 1위를 130개 지역구 당선자로 나머지 166석은 정당에 대한 투표로서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후보와 지역구 2위자를 당선자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제안한 이러한 선거구제에 따르면 현재 서울등 한 행정구역이 갑,을 선거구로 분할된 불일치는 거의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되는 장점이 있으며 영,호남에 집중된 특정정당 지역 독식은 한 선거구에서 지역구 1위와 정당투표에 따른 2위자가 각각 당선되므로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는 방안이 될것이다.그러나 서울등 중부지역은 여,야 공천후보가 거의 1,2위로 당선자가 되는 모순이 생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정당은 의무적으로 당원과 국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또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정당명부식 비례제도는 정당에 국회의원 당선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주는 시대착오적 방안으로 우리는 이는 반대한다.
우리는 자유청년연대가 제안한 방식의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여,야 절충형 선거구제가 아니더라도 17대 국회가 국민과 여,야 정당 모두 납득할수 있는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동서화합을 앞당기는 새로운 선거구제를 만들기 위해 당리 당략을 버리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는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원칙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개혁을 이루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 7. 11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cafe.daum.net/blueff
연락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대표 018-23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