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단회의 논의결과
◎ 김종인 부대표
정치상황이 어려워지자 자꾸 연정문제 등을 들고 나오는데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반이나 남아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통치가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지지도가 14%대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87년 6.10사태 때 민정당 여론조사가 14%대 였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노무현대통령 지지도가 최하수준이고 돌파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면전환을 해보려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 타결되는 과정이나 부동산문제 등 국내정책 등 어느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여권은 속수무책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제안들을 내놓는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주당은 강력히 여권을 비판하는 야당 본연의 길로 가야한다.
◎ 최인기 부대표
국민과 언론은 노무현대통령이나 열린당이 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불신의 골이 깊어가는 상황에 조급해 초점을 흐리려고 하고 있다. 왜 국민이 집권여당을 불신하는 지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안을 자꾸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심판받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헌법내용도 모르고 헌법수호 의지도 없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 신낙균 수석부대표
정치와 국정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고 국면을 호도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상황까지 온 데 대해 대통령은 책임을 절감해야 한다.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열린당 의장까지 나서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면 누가 정치에 대해 책임지겠는가. 국민은 혼란스럽고 희망을 잃게 된다.
◎ 한화갑 대표
민주당은 철저히 야당성을 회복하고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하면서 흔들려서는 바로 설 수 없다. 우리가 바로 서야 자기 몫을 찾을 수 있으며 대접 받는 것이다. 작금의 국정혼란의 원인은 현 정권이 준비 없이 출범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국가경영의 철학과 비전이 먼저 서고 나서 그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치권력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권력부터 잡고보자는 의식이 팽배했고 따라서 국가경영에 대한 아젠더를 내놓는데 실패한 것이다. 6자회담 등 국가대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왜 열린당 당의장이 다시 이야기하나. 야당에 총리지명권을 준다는데 야당보고 대통령 하란 말이나 다름없다.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면서 민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매도하면서 나가 결국 지역주의를 심화시킨 장본인 아니냐. 선거구제 문제도 과거 김대중대통령 시절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나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린당 의장이 그 같은 방식으로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하려면 국회에서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야당이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제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이고 개헌이라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해야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계기로 결국 내리막길로 갈 것이고 열린당 역시 쇠락해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야당성을 회복해 야당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비판하는 것이다.
2005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김정현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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