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부·시도교육청에 교육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학교 냉·난방비 추가 지원 촉구
이러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전기료 인상 논란이 시작된 지난 6월, 한국교총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교육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상효과가 미미하며,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연이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교육환경 악화 및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학교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 또다시 교육용전기료 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교현실과 교육의 특수성을 외면한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전기료 인상에 따른 학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와 중고등학교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냉방기 가동은 필수적이다. 학교현장은 전기절약을 위해 여타 전기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을 위해 냉방기 가동은 불가피하게 가동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른 냉방기 가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한정된 학교운영비 예산에 따른 학교의 고민과 부담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기료 부담이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학교전기료 인상 및 부담을 학교에게만 전가할 경우 냉방기 가동에 한계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은 추경 등을 통해 냉·난방기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및 가스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이며, 전력경보가 잇달아 상향 조정된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계가 함께 솔선수범하여 전기절약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학생교육 환경과 직결된 냉난방기 가동은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우리 사회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니 만큼 “너무 더워서, 또는 너무 추워서 학업에 지장이 된다.”는 학생과 교원의 하소연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특단의 지원 대책과 추후 전기료 인상에 있어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