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가인권위원회 권고는 모르쇠하고 보수교육단체 마름 노릇하는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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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15:37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의 최근 행태가 극히 우려스럽다.

얼마전 교과부 산하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환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 하여 전국민의 조소와 비판을 받고 이를 철회한 소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총 52개 조항에 달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국무총리·교과부장관·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주무 기관인 교과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아예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기재 중간삭제’ 도입 등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 원회를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시행하겠다는 전북·강원·광주 등 진보교육감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뉴라이트학부모 연합, 학사모 등 보수교육단체들이 낸 ‘교과부 정책 발목잡는 진보교육감은 물러가라’ 제하의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일괄 발송하며 교과부가 스스로 보수교육단체의 마름을 자처하고 있다.

교과부의 주장과 코드가 맞다하여 보수교육단체가 따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발송하는 교과부의 태도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아무리 정권말기라고 하지만, 이명박의 아바타 이주호 장관이라 하지만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일까 심히 우려스럽다. 어찌 교과부가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 를 배포할 수 있다는 말인가 ?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교과부가 국민에게 고통과 염려를 끼치는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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