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위원회 위원직 사퇴 결의, 이미 끝난 상태
사퇴예정인 한국노총 소속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중노위 및 지노위를 합쳐 총168명에 달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논의를 완료하고 그동안 민주노총과의 의견교환이 있던 중 이번에 민주노총이 ‘명분없는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중노위의 해명과 철회가 없을 경우 노동위 탈퇴와 해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노동위원회는 그 역할을 마감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양대노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결정에 대해 그동안 노동계와 법조계 등의 노동위원회 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 정부의 일방적 반노동자 정책에의 동조 △ 일방적인 사용자 편향적 판결 △ 대표적 구악제도인 직권중재의 남발 △ ‘법과 원칙’을 상실한 외부압력에의 굴복 등을 일삼은 ‘노동위원회가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에도 성명을 통해 중노위의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시 ‘양대노총의 노동위원회 탈퇴 및 해체 투쟁 등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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