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칼럼, “좌불안석의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겨둬도 되나?”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심각한 불안에 빠져 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좌불안석을 넘어 정신질환 상태에 빠진 것 같아 보인다. 그동안 하도 실언과 막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면역이 되어 노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 노 대통령의 위험한 심리상태를 간파하지 못했거나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 노 대통령을 왜 좌불안석으로 보는가>
그러면 노 대통령이 왜 좌불안석 내지 정신질환에 빠져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북한핵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너무나 심각한 데다 나라경제가 너무나 어려워 서민대중들은 생존마저 영위하기 어려운 때에 이런 문제의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상식에 맞지 않음은 물론 헌법까지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는 일에나 집착하고 있으니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지난 며칠동안 한 발언의 핵심은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도 국정운영를 잘 하기가 어려울 판에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의지조차 없으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이상할 때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노대통령은 지난7월 5일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국회라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 '경제를 살릴 수도, 부동산을 잡을 수도, 교육과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니' 연정을 통해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말을 하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정부를 통솔하여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였거니와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갖고 모든 것을 다 해치울 듯이 말해와 놓고서 지금 와서 갑자기 여소야대라서 경제도, 부동산도, 교육도, 노사문제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던 대통령이 지난 7일에 있은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이에 더하여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제도를 갖고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직을 사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역구도를 극복할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정상적인 사람의 말로 볼 수 있겠는가? 불안이 너무 심해져 정신이상의 상태까지 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 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의 대통령으로 남을 뿐 국정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구도해소를 위한 제도 곧 중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직 자체를 내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이양 발언이 진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6일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되어 있는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이해찬 총리로 하여금 주재케 했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다.
<냉정을 잃어 수준을 잃은 노 대통령>
노 대통령은 “냉정을 잃으면 수준을 잃기 쉽다”고 말했다는데, 노 대통령이야말로 냉정을 잃어 수준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 몇가지 예를 더 지적해 두고자 한다.
“선거를 다시 하면 국민이 너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권리만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원래 내가 쓴 원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연설팀에서 '권력을 이양한다'는 게 과격한 것 같아서 중화시킨다고 '권력의 절반 이상을 이양하겠다'고 고쳤다”고 설명했다 한다. 그러면서 “이걸(권력이양을) 고치지 말라. 핵심적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부연해서 설명했다고 한다. 적어도 표현상으로 보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
<권력을 내놓고 싶으면 내놓으면 된다>
결국 권력을 내 놓겠다는 말인데, 권력을 내놓으려면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국민이 선거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아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가 없는 대통령이라면 권력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이지 선거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 할까 싶어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이 더 힘들어 할 것이 분명하다. 냉정을 잃어 수준을 잃은 막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도 노대통령은 “회복의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한국경제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세상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언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정상적인 발언으로 보겠는가?
<잘못 본 언론실태와 잘못된 언론관>
노 대통령은 또 “내가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은 나를 도와주는 언론, 나에게 우호적인 언론이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편을 들어서 글을 쓴 것으로 간주되면 선명성이 떨어져서 재미를 보지 못하는 환경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인식임은 물론 책임회피의 발언이고, 그리고 권력과 언론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마저 결여한 무식과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노 대통령에 대해 언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할 정도로 우호적인 언론이 많은 터에 그런 언론은 없다고 보는 것부터가 사실 왜곡이거니와 권력자의 편을 들고 권력자에게 우호적인 언론이 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 또한 상식의 결여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정치를 잘해서 언론의 공감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자신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은 것을 두고 자기편을 들지 않거나 자기에게 우호적인 언론이 없어서 그렇다니 이 또한 비정상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의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
그러면 노대통령의 이러한 말에 진실성이 있는가? 전혀 없다. 솔직한 척하지만 교활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구도 극복이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보았다면 지난 4.15 총선 이전이거나 4.15총선후 여대야소 국회에서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 대선때 충청도표를 얻기 위해 지역주의 정치를 되살렸거니와 지금도 충청도표를 얻기 위해 망국적인 수도의 분할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 연정이니 지역구도 극복이니 하면서 고건 중심의 신당창당을 저지해서 열린당을 유지하려는 것도 호남표와 충청표를 묶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점에서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말에는 진실성이 전혀 없다.
<노 대통령은 왜 좌불안석일까>
그러면 노 대통령은 왜 이런 좌불안석을 넘어 정신이상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불안해 할까? 그것은 고건 씨의 부상과 더불어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호남에 기반한 거대정당이 출현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와해되어 임기마저 채우기 어렵게 됨으로써 온갖 수모를 당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지금 노 대통령이 연정이니, 지역구도 극복이니 하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내놓는 것은 민주당중심의 거대정당 출현과 열린당의 와해를 막는 데 있다. 문희상 열린당 의장은 연정의 대상으로 한나라당을 지목했는데, 이것은 본색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연정의 대상은 민주당이고 연정의 목표는 고건 씨 중심의 거대정당 저지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연정의 대상으로 이런저런 추측들을 하나 부질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나 그러한 술수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해야 한다. 대통령직을 열심히 수행해도 국정운영을 잘 하기가 어려운 판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의지마저 없는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이런 대통령을 그대로 두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노 대통령을 탄핵해야 마땅하다.(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글을 낼 것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낸 만큼 이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노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장기표시사논평 개요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의 기치아래 인터넷정치의 첫실험이었던 1995년이래 이어져온 장기표시사논평.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장기표의 독특한 견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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