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오염총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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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16:00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처리용량 43,000㎥/일) 지도·점검결과('12.7.31) 매일 최대 15,000㎥을 무단방류하여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됨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단위유역의 BOD 배출부하량 989.4㎏/일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1,144.5㎏/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 199.1㎏/일을 5.2배나 초과하는 수치이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 전량 유입·처리되어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남양주시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12.8.2)를 하였으며, 수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무단 방류시에는 하수도법 제7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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