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 분석

- 가벼운 질환 외래환자 대형병원은 많이 줄고 병․의원 환자는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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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13:22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시행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11.10.1부터 시행)의 추진효과를 중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4.1부터 시행) 시행 3개월간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참여율은 49% 수준이며,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총 52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각각 50%, 40%로 의원·병원의 본인부담(30%)과 차등화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

※ ‘11. 10월부터 시행 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 분석 자료는 제도 시행후 5개월간의 공단 심사결정 자료를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며, ‘12. 4월부터 시행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는 제도 시행후 3개월간의 심평원 청구접수 자료를 분석한 자료임

※ 청구접수 자료이므로 향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수치값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효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환자수, 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

종별 경증질환 외래수진자 수

-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전년동기 781천명 → 제도 시행후 485천명으로 296천명이 감소해 37.9% 감소
-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전년동기 1,947천명 → 제도 시행후 1,613천명으로 334천명이 감소해 17.2% 감소
- 반면, 병원, 의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각각 213천명(병원), 577천명(의원) 증가

종별 경증질환 내원일수

-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전년동기 1,633천일 → 제도 시행후 799천일로 834천일이 감소해 51.1% 감소
-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전년동기 4,476천일 → 3,263천일로 1,213천일이 감소해 27.1% 감소
- 반면, 병원, 의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각각 145천일(병원), 3,116천일(의원) 증가

대형병원의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점유율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상급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9.0%p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8.5%p 감소
- 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6.7%p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7.8%p 감소

제도시행 전에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만 별도 분석해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235천명 중 제도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7%로 23%가 감소
- 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528천명 중 제도시행 후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1.5%로 28.5% 감소

질환별로는, 52개 질환 중 급성편도염 환자가 가장 많이 이동

- 이동이 많은 질환 : 급성편도염 > 위장염·결장염 > 후두염·기관염 > 급성 부비동염 > 방광염
- 이동이 적은 질환 : 골다공증 > 소화불량 > 지방간·간질환 > 당뇨병 > 폐경기전후장애

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현황

의료기관 참여율은 49% 수준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13,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9%(6,710개)

* 10건 이상 청구기관의 청구건수는 전체 청구건수(977만건)의 976만건을 차지해 99.9% 수준

* 3개월 동안 최소 10건 이상이어야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건 이상 청구기관을 기준으로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을 참여율로 산출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순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의 참여현황을 보였으며, 외과도 47.7% 수준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

* 전체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 중 내과(59.1%), 가정의학과(4.5%), 일반의(29%), 외과(2.6%)가 차지하는 비중은 95.1%

고혈압·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은 7월 첫째주 기준 23.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
- 기관당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710.7건 이며, 참여기관의 평균 진찰료 감면 건수는 172건 수준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 보다 높게 증가
-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의 진료과목별 점유율에는 거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계획

제도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세부적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환자가 질 높은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13년부터 지급) 등 제도개선을 추진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관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에 제도참여 환자 비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 취지에 맞추어 지역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협력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현장 의료기관, 환자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