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오늘 아침 연정관련 입장 - 진중권의 sbs 전망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금 민주노동당 워크숍 진행중이죠? 어디로 가셨나요?
A. 충청남도 대둔산에 와 있다.
Q. 오늘 중으로 연정론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 예정대로라면 오전 11시쯤 발표할 것 같다.
Q. 연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정리가 좀 됐습니까?
A. 정리가 된 상태다.
일단은 연정으로부터 시작돼 개헌 논의까지 거치면서 선거제도 개편까지 얘기가 됐다.
민주노동당에서 보기에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결론을 내렸다.
Q. 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노 대통령의 제안을 일체 거부하는 겁니까?
A. 그렇지는 않다.
노 대통령의 제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것은아니었다.
연정이 화두로서 제안이 됐던 것이었는데, 선거제도를개혁하는 것으로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지난 주말에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께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을 했는데,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연정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정은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역시 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본다.
Q.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는 의도에는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A. 예, 그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한다.
Q.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노동당 측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나서는대가로 열린우리당 측에 뭔가를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그 문제는 양보하는 측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민노당도 주장을 해 오던 것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정개특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눈을 감고 입을 닫은 형국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민노당이 계속수용하자고 주장해 온 상태였다.
뒤늦게 라도 열린우리당에서 마음을 열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열린우리당이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민주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Q. 중대선거구제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안되겠고, 그렇다보니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이상적이라는 것은 여권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밥그릇이 걸린 그 제도를 과연 얼마나 옹호하고 나설지...어떻게 보고 계세요?
A. 그 점이 가장 걱정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은 현 선거제도때문에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꿀 경우, 불이익을받을 수도 있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반대가 극심하기때문에 현 선거제도에서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인식이나 문희상 의장의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하반기 2005년 정기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겠다.
다만, 이것이 올해 안에도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해결할 대안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Q.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다를 것같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다른 견해들을 조율하거나 합의점, 타협책을 찾거나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A. 물론이다.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세력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다.
Q.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선거구제 타협안, 대충 어떤 식으로 될 것같으세요?
A.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이 어떤 태도를 갖고 나오느냐가 중요하지않겠는가 싶다.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 같다.
다만,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를 이번에 실행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하다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나 완전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을 가장 올바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Q. 그것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나라당이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명분이라는 것을 놓고 열린우리당과민노당이 함께 한나라당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형국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까?A. 진행자 분의 말씀도 맞지만, 두 당이 한 당을 압박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약간 걱정이 앞선다.
사실, 이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표를 얻어 의원이 된 사람들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있다.
의원을 뽑는 이유는 곧 국민들을 위해서가아닌가. 그렇다면, 정치에 있어서 이해 관계가 가장 큰 사람은 곧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때문에 올바른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 모습을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중립적이고 효율적이고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금간에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준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Q. 선거제도를 위해서 국민 투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투표를 국가 안위를 위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A. 물론, 국민 투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백보 양보해서 현재의 헌법으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선거제도 개혁 중에서 국회의원 수를 300여명 보다 조금 더 늘리자는 의견도 많은데,그것이 헌법 사항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헌법을고쳐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보자면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 자체도 헌법적 사항이고, 최근 개헌 논의도 있으니 헌법 개편 논의와더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국민투표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선거제도에 임하는 것보다는 낫지않나 생각된다.
Q. 연정은 거부하셨지만, 연정에 관한 논의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총리지명권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밝혔는데, 노 의원께서는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대해어떻게 보십니까?
A.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이해하겠으나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것이지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다고 해서 선물을 하나 주는 식의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문 의장께서 총리를 주겠다는 것이한나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대부분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 같은경우에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계속 관철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를 수용할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마치 공부 안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떡을 하나 더 주겠다는 식으로 유인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먼저 정도를 걸어야 하지않겠는가.
Q.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야당에 총리 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 이양으로 구체화된 이후 야당의 `의구심`을 풀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의 탈당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욱이 집권층이 총리를 야당에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A. 너무 형식론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는 대통령의 탈당에관해서는 취임 때 이야기 한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초기부터 당과 거리를 뒀어야 한다.
왜냐면,대통령이 속했던 당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당으로부터 탈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탈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적을 것 같다.
Q.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서 내각제 추진을 계속 할 것이라고 보세요?
A.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와대는 내각제에 대해 그렇게 강한 의지를보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
Q. 그럼, 열린우리당에서는요?
A. 열린우리당에서 역시 그런 견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결국 선거제도 문제는 다음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선거제도라는 것이 교육제도처럼 10년, 100년 후를 내다 볼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목전에 있는 대선, 권력 재편과 관련해서 개헌문제가 결부된다면, 헌법을 제대로 고치는 문제가 상당히 왜곡 될수도 있다.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선거는 그대로 치루돼, 그 다음 대선 때를 위한 개혁을 지금 해야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내각제까지 번지고 있다.
내각제는 실현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정부 여당에서 내각제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는 것인지 의도가 뭔가요?
A. 내각제가 상술의 목표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 대통령의 고민을 순수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것인가. 결국 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발상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 연정이 불가능하니까 내각제, 선거제도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앞으로는 민노당이 연정을 하지 않더라도상술적인 연정이 필요한데,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연정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지역 정당체제로 가는 한, 연정도 비난 받을 수 있다.
정책 이념 중심의 정당체제를 개편한 후 연정이 이야기 돼야 하고 정치 이념 중심의정당체제로 가려면 현 선거제도 자체를 비폐 대표제도 바꿔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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