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여아 출생시 보험료 돌려 받아야
- 어린이보험 가입자 18만 명, 86억 못받아, 보험사 알고도 방치
- 실효, 해지했더라도 보험료 차액 돌려 받을 수 있어
태아가입 어린이보험은 남, 여아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므로, 여자 아이 출생 시에는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고 하향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나, 보험사가 상품안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여아 출생 계약자 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해지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감사원의 보험사 감독실태검사 결과(2012.7.23 보도자료) 보험사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는 17만 7천명, 금액으로는 8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는 여아가 남아보다 위험이 낮아 보험료가 많은 남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출생 시 여아인 경우 계약시점부터 태아등재시 까지의 보험료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태아등재 이후에는 생보사의 경우 여아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 손보사는 남아보험료와의 차액을 적립 또는 여아 보험료를 납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보험사 안내 자료에 남, 여아 보험료 차이에 따른 안내서에 태아등재일까지 차액에 대해 상품설명서 기재율은 생보사(14개사) 21%에 불과했고, 손보사(10개사)는 40%로 낮았으며, 태아등재일 이후 차액에 대한 안내는 손보사의 경우 2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가 부실해 가입하고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등재 및 남,여아 보험료 차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사실을 알지 못해 태아등재를 하지 낳고 남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여아출생자 계약자 는 12만6천여 명(2011년12월말 기준)으로 보험료 차액은 60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태아미등재 상태로 해약을 하거나 자동 해약되어 해약환급금 을 적게 받은 경우가 5만 1천여 명으로 해약환급금 차액은 2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의 이기욱 보험국장은 태아보험은 출산 전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비자들은 자녀 출산 후 반드시 등재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출산 후 자녀를 반드시 확인해서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이제까지 보험료를 더 내거나 해지로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하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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