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육·무상의료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
박용진 강북구 위원회 위원장과 심재옥 서울시의원도 "부실급식, 안전사고, 정원초과, 잡부금 징수 등은 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감독 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지만 11개 구는 아직도 보육조례가 없고 그나마 있는 곳조차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여용옥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도 보건분소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어서, 윤혜경 서울시당 여성위원장과 민동원 양천구위원회 위원장이 △ 모든 동네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무상의료 실시,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보육조례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서울의 25개 구가 그려진 지도에 "모든 동네에 구립 어린이집을" "급간식에 우리농산물을" "보육조례 다운 보육조례를" "잡부금 없는 어린이집을" 등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를 붙이는 이벤트를 갖는다.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
공공보육·무상의료는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얼마전 강북구에서 발생한 '꿀꿀이죽' 사건은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창원에서는 폭염이 내리쬐는 가운데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있던 아이가 숨지고,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른용 침대에서 자던 불과 4개월짜리 영아가 질식사했습니다. 부실한 급간식, 정원초과, 안전관리 소홀, 잡부금 과다징수 등. 어린이집을 둘러싼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한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지만 구립 어린이집 비율은 15%에서 5%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여성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400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것은 60여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25개구 중 11개구는 아직도 보육조례가 없으며, 그나마 있는 곳도 구색에 불과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보육을 포기한 사이, 아이들은 돈벌이의 대상으로 되고 부모들의 가슴은 멍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고 채근하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미숙아 생존률은 2%,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병원비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공공보육과 무상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구립 어린이집을 전체 보육시설 아동의 70%까지 확대해 외국처럼 공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보육료를 낮추고 잡부금을 폐지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임산부, 미취학 아동 및 노인분들부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우리농산물 사용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참여보육을 이루겠습니다. 넷째,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조례를 제·개정하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보육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이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병이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죽는 일이 없는 사회'는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가 있어야 실현됩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지역위원회의 공공보육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7월 13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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