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연정관련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민주노동당이 의원단 워크숍을 열어서 결국 여권의 연정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검토할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문제는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추진돼야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사안에 따라서 공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잠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어제 저녁까지 해서 다 끝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밤늦게까지 계속된 모양이더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무엇이 가장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필요로 했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이번 워크숍은 원래 연정만 다루기로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고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원내대책까지 다 겸해서 토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할 사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은 일단 저희들은 연정과 관련한 질문만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검토할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요. 정말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었는가, 왜냐하면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들려왔기 때문에, 특히 노 의원께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 하에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매우 쾌도난마와 같은 결론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검토할만한 가치라는 것은 표현 나름인데요. 검토를 한 거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뜻일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검토를 해봤더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사실은 연정제안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정을 현실성, 가능성 때문에 제안됐다기보다는 현재의 정치... 변화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왔는데 일단 연정은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네 당이 다 연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보이거든요. 연정을 갖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당은 현재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열린우리당도 아니란 말씀인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열린우리당이 이 논의가 시작된 지난 2주 동안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저는 열린우리당 역시도 연정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청와대는 적극적인데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 가능성이라거나 또는 그것이 열린우리당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끼셨던 부분인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거나 또 그렇게 제안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편지 등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가장 최근에 와서야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지난 일요일 날 문희상 의장의 제안도...
☎ 손석희 / 진행 :
선거제도개편이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 제안도 사실은 이 선거제도라는 것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관례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동의가 중요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선거제도 제안과 총리임명권을 갖다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묶음으로서 오히려 그 누구도 그걸 받을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청와대 문제의식과 열린우리당이 문제의식이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따라서 함께 할 당이 별로 없더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칫 듣기에 따라서는 혹시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일단은 현재 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연정의 제안 자체가 지금 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게 형성이 덜 돼 있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정당들이 정책정당이라기보다는 지역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한 측면들이 많고요. 이런 속에서 연정은 권력을 위한 어떤 야합으로 추진되거나 또는 비춰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연정의 인프라가 마련이 덜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 연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들, 이런 것들도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 속에서 그리고 지난 1년 ! ;간 사실상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계속해왔는데 열린우리당이. 그 공조를 갖다 중단하거나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은 속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연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진지한 연정 제안이라고도 볼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 혼란만 부추기기 때문에 더 이상 연정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중단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선집중 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또 비정규직 법안의 개선, 그러니까 차별철폐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의 마련이겠죠. 그 다음에 선거제도개편,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연정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 가운데 여권이 선거제도개편을 먼저 들고 나온 상황이 됐고 또 유시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은 노회찬 의원의 이런 3대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일찍 문을 닫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가 문을 닫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연정문제를 더 이상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전혀 아니다 라고 일단은 본 것입니다. 실제로 유시민 의원도 지난 주 저와 함께 한 모 방송토론에서도 현실적으로 연정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오히려 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정말고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정치개혁을 과제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바로 선거제도의 개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하자, 그러나 이것을 연정과 자꾸 연결시켜 가지고 선거제도를 바꾸면 그 대가로 뭘 주겠다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둘 다 얘기하기 힘들어진다, !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도개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이야말로 그동안에 전례 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건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거제도개편도 다른 야당과는 합의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노동당만으로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결국 선거제도개편을 위해서 한나라당과 협상을 해야되는 것이고 한나라당과 연정을 해야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 있고요. 한나라당이 지금 대선이 눈앞에 있는데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개편을 위해서 총리직을 받거나 입각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통한 선거제도의개편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힘든 것이고 남는 문제는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는 가운데 어떻게 선거제도개혁을 이루어낼 것인가, 결국 국회에서 못한다면 국민? 涌“?nbsp;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올 하반기에 정치개혁특위를 갖다 다시 만들어 추진해도 만일 안 된다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개헌논의 때 이 문제를 국민들의 의사를 갖다 물어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민투표에 붙인단 말씀인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개헌과 연관지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죠. 그 길 밖에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안별 정책공조는 계속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공조해야 할 사안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문제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표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지공개념 수용이 가능한가,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공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고요. 상설특검법이 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수처와 상설특검과 관련된 문제도 역시 얼마든지 공조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민주노동당의 지금 여러 가지 양상이 마치 80년대 운동권의 동창회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에서 그런 제기하셨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정당 내의 정파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노동당의 정파가 현재와 미래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의견그룹으로서의 정파의 측면보다는 과거 운동적 연고, 80년대 학생운동 등을 통한 당시 운동의 배경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연고가 그냥 재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부딪친 현안을 푸는데 민주노동당의 정파질서가 적극적인 또는 긍정적인 역할을 못해 온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한 구도를 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노동당의 현재 구조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던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저는 거듭나야된다고 봅니다. 이미 80년대에 소위 NL이니 PD니 해 가지고 운동권을 갈라놓았던 그런 부분들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요한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경향들을 또 다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기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참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금 당원이 이미 7만 명을 넘어서고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과거 학생운동권 등의 서클이나 정파활동을 했던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당내에서... 민주노동당에 그렇다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런 과거의 운동권적 폐단에 영향을 받는 정부는 더 희석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당의... 당원이 점점 많아지고 당이 대중화되면서 그런 운동권적 병폐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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