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학생징계 학생부기록 해외사례 왜곡한 교과부를 규탄한다
전교조 교육희망 보도에 의하면 한 교육청이 해외 11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서면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학교폭력은 물론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중간삭제토록 하고 있으며 대학입시나 취업 등 진로와 연계한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해외 6개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며 학생징계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니 참으로 당혹스럽다.
보통의 국민에게 있어 해외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통계나 사례 발표를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이러한 고급정보를 고의로 왜곡하여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면 교과부장관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더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장관이 거짓을 사실인양 왜곡했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설사 담당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분란을 부채질한 책임자를 문책함은 물론 교과부의 무능함에 대하여 장관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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