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천정배 법무부 장관, 한화갑대표 예방
7.13 오전 9시 30분 한화갑 대표는 신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중앙당 대표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 한화갑 대표 : 취임 축하 한다. 이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경찰 쪽에서 찾아오고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천정배 장관 :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양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 한화갑 대표 :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일인데 여론이 비등해 못했다. 먼저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해야 한다. 천 장관이 장관이 된 것은 ‘장관이 1.000명이다’는 뜻이다. 천명의 몫을 해 잘 해결해야 한다.
◎ 조한천 사무총장 : 안양교도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교도소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 천정배 장관 : 예산 뒷받침이 돼야 한다. 예산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 한화갑 대표 : 80년 5.18사건으로 구속되어 풀려난 뒤 우리의 주장으로 88년 행행법을 개선시켰다. 지금은 부식 등 많은 부분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천정배 장관 : 교도소 냉난방이 완비됐다. TV시청, 집필, 독서 등도 나아지고 있다. 또한 구속비율이 차츰 낮아지고 있어 재소자가 감소돼 처우개선의 효과까지 이뤄지고 있다.
◎ 한화갑 대표 : 둘째 딸의 외무고시 합격을 축하한다. 여성의 공직 진출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천정배 장관 : 국가고시 합격에 여성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시 경우에도 20% 육박하고 있다.
◎ 한화갑 대표 : 여성의 공직 진출로 각 분야에서 순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다. 김승규 전 장관은 국정원장직을 처음에 고사한 것 같은데
⊙ 천정배 장관 : 지난번에도(서울지검장) 사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분일수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한다.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받았던 분 이었던 것 같다. 그런 분들의 뒤를 이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한화갑 대표 : 장관들은 중대사안의 정책결정에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8.15대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 천정배 장관 : 아직 기술적 문제가 많이 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표 위반 등 이 분들이 선인지 악인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곤혹스럽다. 또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8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문제이다. 특별고려대상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한화갑 대표 : 미국의 경우는 퇴임 몇 일을 남겨두고도 사면하는 경우가 있다. 서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천정배 장관 :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 구제하려고해도 판·검사들이 공권력 무력화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 한화갑 대표 :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겨주기 바란다.
2005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김재두 부대변인 발표>>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