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안을 환영한다”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 양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가물가물해 질 것입니다.
”라고 한데 대해 공감한다.
또한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자신의 입장에서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적극적이고 폭 넓은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김장관은 “비정규직의 확산은 곧 복지수요의 확대를의미합니다.
단순히 고용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의 고용구조가 복지수요를 폭발시키고있습니다.
”라고 하여 단순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을경감시키려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노사정위위원에서 탈퇴한 기간동안 양대노총이 더욱단결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삼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양대노총이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존망을판가름할 문제에 대해 함께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줄 것을요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노동계를 이해하면서,사회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희망한데 대해 이를적극 환영한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한국노총은 조직내외의 여러가지어려움속에서도 노사정위원회 뿐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설치되어 있는 ‘일자리만들기위원회’,‘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특히지난해 시작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통합의틀을 만들고자 노동진영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와 모든관련기관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분서주 해왔다.
이는 노동계 인사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취재했던노동담당 기자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노동부는 억지로평가절하 하는가 하면, 그동안의 한국노총의 합리적노동운동 노선에 대해 현직 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이한게 뭐 있느냐’며 애써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은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말대로 노사정위원회탈퇴를 놓고 수차례의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많은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채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적인 망언, 감정적이고 독단적인현 노동부장관의 인식과 자세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고 해서 사회의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버리겠다는 것은 분명아니다.
노동정책의 실패와 노정관계 파탄의 주범인김대환 노동부장관이 퇴진한다면 한국노총은 사회 양극화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 참여하여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두축인 ‘노동’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두 장관의 상반된 자세와의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현재 우리 사회에는 독선적이고 감정적인 행정가 보다는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행정책임자가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정간의 대립 양상을비관적으로 보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큰 역할을 주도할노동계의 단결을 기원하면서 우리 사회의 전체 문제를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폭넓은 제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싶다.
결론적으로 한국노총은 참여와 대화의 합리적노동운동노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당한권리투쟁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현정권은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현 정권의 선택만이남았다.
어떤 것이 우리 사회가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2005년 7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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