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의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대한 교총 입장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문덕근)는 교육에 있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물리적 행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교조 전남지부의 교육감실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전남교육청은 물리적 힘을 내세운 점거농성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의지로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누구나 찬반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바람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점거 농성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를 폭력과 물리적 행위로 해결하려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점거농성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의 반대이유로 낙인효과를 들고 있으나,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낙인효과가 가장 확실히 나타나는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교내·외 봉사 활동, 정학 등 학교의 징계조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 그간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은 약하고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다는 국민적 여론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교육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해학생 인권 관점에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님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물리적인 해결책보다는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 모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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