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 “정부의 중대제안은 국회 논의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만 급급한 나머지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북 전력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는 전력공급 비용을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고 우리가 부담키로 했던 24억 달러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에 2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연간 전력생산비만도 1조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송전시설비를 제외하고라도 2년간만 지원한다 해도 정부가 밝힌 24억 달러는 바닥이 날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송전시설 건설에 착수한다고 한 것은 전략적 미스이다.
이는 북한이 1994년의 제네바 합의에서처럼 합의를 어겼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거나 단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의 단견이다.
그 경우 남북관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이 북에 대한 단전장치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도리어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 대북 경제지원은 6자회담국의 대북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우리 정부의 부담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에 앞장서면서 6자회담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북한의 요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북핵을 포기시켜야 하는 6자회담국의 공동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북핵 포기로 인한 대북지원이 이번의 송전지원으로 끝이 아니다. 북핵 합의시 핵 포기에 따른 6자회담국의 책임분담이 제기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또다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북핵 위협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일·중·러 등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북에 대한 일방적인 선 지원 제안은 자칫하면 대북협상에서 주면서 약자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포기시켜야하나 정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는 물론, 국민의 공감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2005년 7월 13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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