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한국노총 오는 10월 ILO 아태지역총회(부산) 불참”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일한국제기구인 ILO는 1919년에 창립되어 노사정 3자간의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고 각국의 정부가 이를 준수케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지난 91년에 UN가입과 동시에 ILO회원국이 된 우리 정부는그동안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일상적이고제도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지탄을 받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노동부는 ILO가 노사정간의 상호존중의원칙에서 사회적 대화와 “양질의 고용(Decent Work)"을추구한다는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귄익보호와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노사관계 로드맵의 일방적인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는실정이다.
이처럼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외면하는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도 아닌 ILO의아태지역총회를 주최한다는데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없다.
한국노총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사회적 대화를파탄내고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반노동자 정책의주도하게 될 ILO아태지역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ILO지역총회를 계기로 그동안 한국정부가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행해온 노동탄압의 실상과반노동자적인 정책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고발하는 투쟁을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5년 7월 13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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