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수소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03년 부시대통령은 수소 연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중심으로 수소경제를 선점하려는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소 강행 정책은 부시행정부의 지지 기반인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특히 몰락해가던 원자력산업과 석탄 산업에 큰 선물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수소경제의 이름으로 원자력발전의 대대적인 확대와 석탄이용 촉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소경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수소경제가 탄소경제의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은 부시행정부 수소경제의 한국판이다.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5%를 수소연료로 충당하여 에너지자립도를 23%로 높이고 기준 전망 대비 이산화탄소를 20%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소경제 종합계획을 뒷받침하는 전제와 논리가 너무 허술하다.
수소경제는 명확한 원칙과 전략적 방안을 세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만이 탄소경제를 넘어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수소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 제조방식, 수소 연료전지의 개발과 상용화 시점 등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심도 깊게 토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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