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 미래비젼 포럼 성황리 열려
- 행복한 금융소비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소비 미래비젼 포럼 개최
- 집단적 금융피해 구제, 금융약자 권리보호 강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조성, 소비자중심의 금융감독기구 필요성 제기 및 입법추진 논의의 장 열려
- 여야 대통령 후보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으로 차기 정권의 ‘소비자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 할 것
집단적 금융피해 구제, 금융약자 권리보호 강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조성, 소비자중심의 금융감독기구의 필요성 제기 등 핵심적 현안 소비자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여야 대통령후보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으로 차기 정권의 ‘소비자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과 한국미래소비자포럼(공동대표 박명희, 김현)은 9월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복한 금융소비자,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금융소비 미래비젼’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미래소비자포럼의 박명희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경희대 권영준 교수, 금소연 김영선 회장이 발표를 하였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한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소비자가 바라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헌법 제 124조에 명시되어 있고, 정보의 비대칭적 금융거래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차단해야 하며, 불균형적 분쟁으로부터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전적 규제방안과 사후적 구제장치 모두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문제는 사전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효율적인 사전 정보의 제공이 미흡하고, 규제공백과 규제차익 없는 규제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것이며, 사후적으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미흡,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독립성 훼손 및 전담인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 하고,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 충분하고 효율적인 사전 정보 제공,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교육 기회 제공, 유사금융으로 인한 규제공백 최소화, 법정손해 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한 금소연 김영선 신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복한 금융소비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에 알맞은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먼저, 집단적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 대해 손쉽게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도록 현재 증권분야의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거나, 소 제기요건이나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금융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강한 부담을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중소기업주 등 금융약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거나, 신용등급의 조정과 금리조정 대출문턱을 낮추는 등 금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이 필요하고, 소비자권익 확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마련도 필요하고, 외부의 간섭 없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며, 소비자자중심의 합리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이 제18대 대통령후보인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등 야당 후보들에게 집단소송제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금융소외자 이자부담 및 대출문턱 완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조성, 금융감독기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의 분리 독립 등에 대해 견해를 물은 바, 후보 모두가 새로운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찬성하였다. 다만, 손학규 후보만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명희 교수는 오늘 논의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차기 정권의 ‘소비자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금융소비자연맹 김영선 신임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열려 박민식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축사를 전했고, 금융소비자보호처 문정숙 처장, 녹소연 이성환 공동대표, 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 등 200여명이 넘는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금소연의 김영선 회장은 오늘 포럼은 매우 의미 있는 소비자정책 비젼의 논의의 장이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소비자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제19대 국회에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차기 정권에서는 오천만 금융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각계에서 함께 힘을 합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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