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 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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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0:22

서울--(뉴스와이어)--모바일 채팅에서의 욕설과 막말, SNS상에서의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 음란물과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뿐만이 아닌 모바일 공간에서의 역기능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악성댓글과 사생활 노출로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문제는 인류가 극복해야할 사회적 역기능 현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 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홈페이지 http://isie2012.ksie.kr)을 개최한다.

인터넷 문화 진흥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터넷윤리 분야 학술 전문단체인 한국인터넷윤리학회(KSIE, 회장 최종원) 그리고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와 함께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9월 12일 수요일, 잠실 롯데호텔 3층 에메랄드룸에서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국제정보기술윤리학회 찰스 에스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인터넷 윤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개괄하면서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전지구적 흐름과 거시적인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그리고 국내 기조강연자인 서울여자대학교 이광자 총장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별로 인터넷윤리 이슈를 분류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인터넷윤리가 현실윤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연설한다.

다음으로 미국 위스콘신-밀워키대학교에서 정보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짐머 교수는 미국의 인터넷윤리 주요 4대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윤리딜레마와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짐머 교수의 발표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미국의 매쉬업 문화 뿐만 아니라 행태마케팅, 정부감시 등 핫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정보보호분과 의장을 맡고 있는 러시아 네트워크 및 서비스 협회 아카다이 크레머 회장은 최소한의 인터넷 규범의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윤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리한다.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일본정보윤리협회 에자와 요시노리 회장과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인터넷연구센터 앙펭화 센터장은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의 인터넷 윤리 이슈와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에자와 회장은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로 ‘학교폭력’을 지속하여 발표하고, 앙펭화 센터장은 블로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이슈와 인터넷 미디어 중재자의 면책 이슈에 대해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미디어리터러시위원회와 같은 현실성 있는 대응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곽금주 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의 주요 특성인 익명성과 탈억제의 관계를 실험적 연구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면서 사이버 일탈이 발생하는 심리요인을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리학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리셉션에서는 해외연사들과 국내 인터넷윤리 관련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인터넷윤리 분야의 학술활동과 국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홍성규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이 난 시점에서 인터넷 윤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대응책이 공유·토론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21세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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