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등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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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15:1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정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하고,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

-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행위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 또는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 출석시간·일수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행위
- 기타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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