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사업자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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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08:36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주민번호의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변경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방통위와 KISA는 지난 8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비하여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무료컨설팅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번 사업은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증소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술지원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화면구성을 조정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해주고, 웹호스팅사를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생성포맷을 개발하여 웹호스팅사에 배포,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사업자들의 법률 준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금번 사업추진으로 중소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이나 이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전환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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