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도 예산안 8154억원 편성
총 규모는 '12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13년도 디지털전환 완료 등에 따라 자연 감소된 예산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2.3%가 증가한 규모이다.
※ 총 131개 사업중 신규 22개, 증액 37개, 감액 26개, 동일 46개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등에 2,840억원을 편성하여, ’12년 2,945억원 대비 1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14억원을 편성하여, ’12년 5,377억원 대비 63억원이 감소하였다.
방통위는 ’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콘텐츠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강화, 미래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R&D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
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 지원(신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차세대 웹 기술(HTML5)·위치정보(LBS)·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여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13년 : 64억원(순증)
② 방송통신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확대
소외계층이 차별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수신장비 보급, 통신중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방송통신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12년 69억원 → ’13년 86억원(17억원 증)
또한, 방송에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전, 춘천, 인천에 미디어센터 신규 구축을 지원하고 시청자 언론피해 구제도 지속 지원하는 등 시청자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2년 144억원 → ’13년 256억원(112억원 증)
③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의 구축을 완료하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3D·수출 전략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12년 1,182억원 → ’13년 1,243억원(61억원 증)
④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확대하는 등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12년 527억원 → ’13년 553억원(16억원 증)
⑤ 전파관리 기반 확충
외국의 비정지궤도 위성으로부터 국내 위성 및 위성망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비정지위성 감시시스템을 신규로 구축(136억원)하고, 준 고정형 전파감시시스템 구축, 전기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시설 구축 등 전파감시시스템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 ’13년 201억원(순증)
또한,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 교란에 의한 국가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도 지속·지원하는 등 기존 시스템에 대한 확대·보강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 238억원 → ’13년 272억원(11억원 증)
⑥ 방송통신 연구개발(R&D) 확대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방송통신 미래혁신 기술개발,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12년 2,072억원 → ’13년 2,095억원(23억원 증)
⑦ 디지털전환 후속 조치
정부지원 대상 중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미전환 가구에 방송 수신기기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TV채널의 원활한 재배치, 유료 방송사 디지털전환 융자도 지속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후속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12년 1,055억원 → ’13년 340억원(△715억원 감)
⑧ 네트워크 고도화 및 ITU 전권회의 개최준비
50가구 내외의 농어촌 초 고속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에서도 도시와 걸맞는 방송통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14.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 조직·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12년 1,915억원 → ’13년 1,911억원(△4억원 감)
방송통신위원회 ’1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 등을 거쳐 금년말에 확정될 예정인 바,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함은 물론, 방송통신 발전에 따른 혜택을 소외받지 않고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 소외계층·시청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따뜻한 방송통신 세상을 구현하고, 또한 콘텐츠 진흥, 미래 전파연구기반 구축, R&D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시대를 선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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