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연대, 미사일 주권 회복및 한미동맹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협상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와 미사일주권회복을위한시민모임 회원 등 20여명은 4일 (목) 오후 2시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앞에서 미사일 주권 회복및 한미동맹 강화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정전국가임에도, 미국이 오히려 동맹국이자 혈맹인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 즉시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한 협상을 중단할 것이며, 협상단의 즉각적 철수와 한미 미사일 지침의 폐기를 선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를 위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指針) 폐기(廢棄)를 위한 공동성명서

우리는 세계유일의 분단(分斷)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好戰)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정전(停戰)국가입니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전운(戰雲)이 감도는 DMZ에서 불과 3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1,000만 인구의 우리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거리(射距離) 6,000km의 탄도탄(彈道彈)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국(周邊國) 모두 사거리 10,000km이상의 탄도탄을 보유(保有)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혈맹(血盟)이라는 미국에 의해 사거리가 300km로 제한(制限)된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을 전쟁터에 보냈고, 미국스스로가 우리를 최고의 동맹(同盟)이요, 혈맹(血盟)이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그러함에도 미국은 우리의 생존(生存)을 위해 절실(切實)히 필요한 무기를 보유하지도 못하게 족쇄(足鎖)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범국(戰犯國)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적대국(敵對國)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적대국(敵對國)이었던 일본에게도 제한하지 않는 미사일 사거리(射距離)와 탄두중량(彈頭重量)을 왜 혈맹이라는 우리에게만 제한하는 것입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협정도 아닌 해괴(駭怪)한 가이드라인 가지고 미사일개발을 방해함은 물론 무인정찰기, 무인공격기등도 탑재중량제한이라는 명목(名目)으로 개발제한하고,군사와 관계없는 순수 우주과학 고체로켓도 추력제한(推力制限)이라는 이유로 개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손으로 개발한 미사일, 우주로켓과 무인비행체에 대한 기술도 미국에 사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待遇)를 감내(堪耐)해야 합니까? 선의(善意)로 우리 위성을 발사하게 배려(配慮)했음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우리 위성을 발사하려면 30년이나 뒤떨어졌다는 조소(嘲笑)를 퍼 부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指針)만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손으로 우리 과학위성을 우주(宇宙)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치욕적(恥辱的)인 모욕(侮辱)을 당해야 합니까?

해괴(駭怪)한 논리로 미래(未來) 최대산업(最大産業)인 우주항공(宇宙航空)분야의 진출과 대형 무인(無人) 비행체(飛行體)의 개발에 족쇄를 채우는 미국이 진정(眞正)한 우리의 동맹입니까? 지구상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定着)한 탈북자(脫北者)들의 모임인 애국주의 연대가,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赤化統一)의 야욕(野慾)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북한동포를 아귀지옥(餓鬼地獄)에 빠뜨리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시(何時)라도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生存)을 위하여 반드시 자위(自衛)를 위한 수단(手段)을 가져야 하며, 그러하기에 우리의 안보(安保)에 족쇄를 채우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폐기선언(廢棄宣言)만 해도 벗어날 수 있는 족쇄를, 엉뚱하게 조금만 느슨하게 해달라고 미국에게 사정(事情)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찌 국가의 존엄(尊嚴)을 주장하며, 국민에게 애국심(愛國心)을 기대하겠습니까?

미국은 더 이상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우리 조국을 우롱(愚弄)하지 말고, 우리의 생존권(生存權)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行爲)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땅에 피를 흘린 3만명 미국청년들의 숭고(崇高)한 죽음과, 격동(激動)의 60년 세월(歲月)을 함께 피를 흘리며 헤쳐온 믿음을 바탕으로 맺어진 한미동맹(韓美同盟)을, 오바마 행정부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眩惑)되어 흠(欠)이 가도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廢墟)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것은 고난(苦難)의 시간에도 정부와 국민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우리국민의 자긍심(自矜心)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지금 즉시 굴욕적(屈辱的)인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한 협상(協商)을 중단할 것이며, 협상단의 즉각적(卽刻的) 철수와 한미 미사일 지침의 폐기(廢棄)를 선언(宣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애국주의연대 / 미사일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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