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논평 - 제19대 국회 교과위 첫 국정감사에 바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첫 국정감사가 향후 4년간 바람직한 국정감사의 향방을 가른다는 점에서 교육을 다루는 교과위답게 교육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더불어 교총은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계획서상의 감사목적과 같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이 도달될 수 있도록 여·야간 합의와 대화를 통해 진지하고 바람직한 국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지난 제18대 국회 교과위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 4년 연속 국감파행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량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지닌 바 있다. 따라서 제19대 국회 교과위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길 바란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대안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교현장의 의견과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9월말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중인 160여건의 교육·과학관련 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학교현장은 여·야 교과위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가 교육을 다루는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위만큼은 당리당략 등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보여주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한국교총은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의 진행상황을 교육현장에 상세히 알리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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