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혜택 적용제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사방해 등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상 10가지의 과징금 감경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조사방해 행위자를 “위반사업자”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가중(20%)하던 것을 위반사업자의 범위에 소속 임·직원도 포함시켜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고시의 적용대상을 위반사업자뿐 아니라 위반사업자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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