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학교교육 파행 조장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2012-10-11 13:34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가 학생만족도개선 학생참여시간 확보방법으로 입학식, 개학식 등과 같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행사로 1시간 확보, 담임교사 지도교과의 연간지도 계획에서 단원 정리나 총정리를 위한 시간 중 1시간 확보, ICT활용교육시간 중 1시간 확보 등을 통해 학생참여를 종용하는 공문과 자료(‘2012년 달라지는 교원능력개발 이해하기’)를 일선학교에 보내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

2010년에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전면적으로 강제 시행된 교원평가로 인하여 교육현장은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교사가 지도하는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사를 평가하라며 만족도 조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학교에서는 교사도 학생도 얼굴을 들기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고려 없이 탈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라도 이명박식 교원평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무리함에서 빚어지고 있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다.

교과부는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고 교육현장의 갈등만 야기하는 교원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2011년에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교과부의 17개 핵심정책을 선정하여 전국의 학부모, 교사,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 3,168명을 상대로 국민교육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 결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 1순위는 응답자의 절반(49.4%) 가량이 지목한 교원평가제도였다.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만 증가시키고 아무런 실익과 효과도 없이 학교현장의 갈등만 조장하는 교원평가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할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교원평가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주체들의 지혜를 모아내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노력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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