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준금리 부실 재발, 금리결정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 CD금리담합 의혹에 COFIX공시오류 재발
- 금융권 금리결정과정, 과정관리, 감독체계 모두 구멍 나
- 이익단체인 협회에 ‘기준금리’ 관리를 맡기는 것도 문제
- 소비자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금리결정시스템’ 만들어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최근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와 관련하여, ‘CD금리담합 의혹’에 더하여 ‘코픽스공시 오류’ 사태까지 발생하여 금융권의 금리결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함이 드러났으므로, 금융권의 금리산출 및 결정을 위한 과정과 과정관리, 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든 금융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코픽스 금리’를 일개 은행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떻게든 금리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 라는 것으로 금리산출을 위한 과정, 과정관리, 검증, 감독 체계 등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금리시스템에 잘 못된 수치를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은 비단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8개 은행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CD금리, 코픽스 등 모든 금융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금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코픽스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대출기준금리로 9개 시중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 기업, 외환, 씨티, SC)가 각각 전월 자금조달 총액과 가중 평균금리(월말 잔액, 월중 신규취급액)를 산정해 매달 중순 은행연합회에 보고하면, 연합회 에서 자동으로 코픽스 금리를 산출해 공시하는 구조임. 은행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전달과 편차가 크지 않으면 이를 중간에서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는 문제가 있는 구조이다.
더구나 은행연합회는 ‘입력오류’를 발생 후 15일이 지난 이후에야 우리은행의 자진신고(2012.09.27)에 의해 이를 인지하였고, 이후 10일이나 더 지난 후 ‘오류’를 고쳐 놓고 발표한 것만으로 보아도 과정관리와 금융감독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번 사고는 소비자피해가 4만 여명이 600만 원 대출이자를 더 낸 비교적 규모가 적은 피해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대형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이자를 부담한 소비자들에게 스스로 반환하는 것은 진일보한 태도이지만, 잘못을 즉시 공개한 후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늑장 대응으로 지연한 것은 은폐 의혹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 7월 CD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은행권이 최고금리 인하, 채무인수수료 면제 등 형식적인 생색내기로 금융소비자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외부 압력에 의한 면피용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소비자들의 대출금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금리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는 내버려 두고, 그 동안의 대책이 형식적인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제반 금리결정과 과정관리, 감독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출기준금리’ 등의 결정을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 등 협회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감독당국, 금융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 조직의 설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이 많고,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CD 기준금리 산정도 불신하고 있는 와중에 코픽스 산정 오류까지 발생하여 소비자는 더 이상 금융사를 신뢰할 수 없고, 소비자들이 이자를 수탈당한다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대금리의 기준금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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