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 대북송전 문제점 은폐 책임자 문책하라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것이다.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전력 예비율이 적정수준의 절반이하로 떨어져 수도권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또 송배전 시설이 완공 된 후에도 매년 전력 공급을 위해 1조원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산자부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도 이 내용을 뺀 상태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문제점을 숨긴 체 대북송전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일관 되게 주장하는 대북지원 대원칙은 투명성과 국민공감대 확보다.
국민을 속이고 대북지원을 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지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할 수 있다.
대북정책이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 되려면 그 과정이 투명하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 내야만 한다.
이번에 산자부 자료 은폐에 개입 된 외부 압력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산자부 자체 결정이었는지 있다면 누구이고 어떤 형태로 개입했는지 왜 은폐를 하려고 했는지 반드시 밝혀 내 관련자 전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5. 7.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鄭 亮 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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