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중대제안 2000년 이미 기술적 검토까지 마쳐
한전이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2000년 12월 완성한 [남북전력협력 추진방안]에 따르면,
양주-평양간 200km 구간을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로 연결하는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 건설’ 시나리오의 경우,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2,800억원으로 추산되었고, 북한이 부지 및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1,400억원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송전시설 건설비용으로 5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2006년 단가 기준(1km당 약 15억원)을 적용할 때 양주-평양간 200km 건설에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북한이 부지 및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1,600억원 규모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 비무장지대 통과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경제효율성도 11개 시나리오 중 5번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원당 전력생산량()이 1.9kWh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는 이밖에도 남북전력계통 연계운용 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과 같이 불안정한 계통을 적정한 대책 없이 남한과 연계할 경우, 연계선로 전력조류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주파수, 전압, 안정도, 단락전류 증가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유발된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초기단계에는 북한의 일부 계통을 분리하는 ‘부분연계방식’을 채택하고, 북한의 전력계통을 정상적인 신뢰도를 갖도록 설비복구와 제어설비를 현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참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처음 제시한 ‘중대제안’은 ‘부분연계방식’이 아니라, ‘전력변환장치를 필요로 하는 직류송선 방식’이었다.
이 방식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의 전력계통이 취약하고 전기품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HVDC 전력변환장치를 뜻함에 의한 계통연계는 남한계통 보호측면에서 현실적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완전한 남북계통 연계 시 불필요한 설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일부지역을 북한계통에서 분리하고 취약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보강한 후, 남한측 송배전선로를 연장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전 윤맹현 대외사업본부장은 전력변환장치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분연계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7.15일자 ‘송전선로 파주~평양 검토’ 인터뷰 내용
보고서는 또 “중기적으로 남북연계 기반구축 협력방안을 통해 북한계통의 복구작업을 수행하고 정해진 연계 가이드라인을 만족한 후, 최종단계에서 남북한 계통을 완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노의원은 “남북 주도의 북핵문제 해결이 한민족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못마땅해 하는 보수언론과 미국의 거짓주장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구보고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거짓주장의 구체적 사례로 ▲‘99년 대북송전 계획 기술적 문제로 포기’ 제하의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 “한국의 중대제안은 지난 2004년 6월 열렸던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 일부”라고 말한 13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발언을 꼽았다.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연락처
노회찬의원실 02-788-2105
